미국에 적대적 성향 띠면 발급 거부… 기준은 모호

미국에 적대적 성향 띠면 발급 거부… 기준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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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F(유학)·M(직업훈련)·J(문화교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라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신청자가 미국의 시민·문화·정부 등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대출업체
국무부가 발송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가 특정 테러 조직을 지지하거나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이력, 허위 정보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에는 정보 제공 거부로 간주돼 신청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심사 도입에 대해 국무부는 기술 유출, 은행의자금조달
허위 정보 확산, 반미 성향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유학생 사상 검열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국무부가 ‘적대적 태도’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학생 심사 과정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각국 주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상당한 업무 부대출금리계산법
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무부 직원은 “현장 심사관들이 모든 신청자의 소셜미디어에서 문제 있는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